반응형 대법원 전원합의체1 최강욱의원 인터뷰, 의원직 상실...대법원 집행유예 확정 경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1. 의원직 상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11월 18일, 최 의원의 초업무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였다. 이 결정으로 인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집행유예 기간인 2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최 의원은 이전 심리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 속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불복하여 상고했으.. 2023.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