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5 윤미향 의원직 상실 위기...항소심 징역형...상고 의사 인터뷰 윤미향(58)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어서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만약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의원은 즉각 상고의사를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윤 의원의 횡령 총 금액을 1천7백만 원으로 보았던 1심과 달리, 약 8천만 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마포 쉼터 소장의 계좌에서 운용된 돈 또한 횡령 액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를 목적과 달리 쓴 혐의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은 인건비 보조금을 빼돌린 부분도 무죄로 판단한 1심.. 2023. 9. 20. 최강욱의원 인터뷰, 의원직 상실...대법원 집행유예 확정 경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1. 의원직 상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11월 18일, 최 의원의 초업무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였다. 이 결정으로 인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집행유예 기간인 2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최 의원은 이전 심리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 속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불복하여 상고했으.. 2023. 9. 18. 다시 글 쓰기 시작. 끌능컬 다시 글 쓰기를 시작함 2023. 9. 18. 이전 1 2 3 4 5 다음